돌봄서비스 인력난 심각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돌봄서비스 직 노동 공급은 정체되어 있지만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인력난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으며, 앞으로도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은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를 위해 개별 가구가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거나 고용허가제를 확대하고 돌봄 서비스업에 대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은은 “국내 노동자만으로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며, 임금을 상승시켜 내국인 종사자를 늘리는 것은 비용 부담과 비효율적 자원 배분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외국인 고용을 확대함으로써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고, 이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홍콩의 경우 외국인 가사 도우미에 대한 임금이 충분히 낮아지면서 내국인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크게 개선된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국가별 가사 도우미 임금 비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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