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예방을 위한 온라인 대부 중개 플랫폼 정책 강화

서민층의 불법 사금융 피해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최근 경제 상황에서, 온라인 대부 중개 플랫폼을 통한 대출 이용자의 불법 사금융 접촉 문제가 빈번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서울시, 서울 경찰청, 금융보안원과 협력하여 서울시 등록된 대부 중개 플랫폼 5개사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의 IT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대부 중개 플랫폼의 전산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 데이터의 종류, 데이터 제공 내역, 해킹 여부 등을 확인했습니다. 점검 결과, 허위 또는 과장된 광고 게시 및 대부 광고 의무 위반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대부 중개 업체는 허위 정보나 과장된 내용으로 광고를 할 수 없으며, 대부 업체의 동의 없이 광고를 게재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일부 대부 중개 업체는 상호나 등록번호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소비자 보호 의무 사항을 게재하지 않는 등 광고 의무를 잘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고객 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전산 시스템 관리가 미흡한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개인 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개인 정보 관리 절차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전산 시스템 보안과 관리 체계의 부족에 대해서도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대부 중개 업체들은 전산 시스템 보안을 강화하고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 계약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대부 중개 업체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온라인 대부 중개 플랫폼이 고객 정보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는 대부 업권 워크숍을 개최하여 온라인 대부 중개 업체의 위반 사례를 전파하고 고객 정보 보호 및 시스템 보안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과 관련 기관은 온라인 대부 중개 플랫폼을 통한 불법 사금융 접촉과 대부 업체의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소비자들은 불법 사금융 및 대부 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의해야 합니다.